오늘 베트남에서 개막된 8차 세계은행 산림탄소 파트너십 기금 (World Bank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 'Smoke and Mirror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FCPF' 에서 Forest Peoples Programme (FPP) 정책자문관인 Matone씨는 ' 산림탄소기금이 세계은행과 수혜자인 해당국가와의 명쾌한 금전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함으로 산림지역사회 (forest people)의 권리, 거버넌스 그리고 편익배분 (benefit-sharing)에 대해 말뿐인 호의를 배풀며 지속적인 이중 잣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연막작전으로 기금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의무는 포기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또한 FCPF가 향후 산림탄소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도 여러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제작기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으로 REDD를 위해 2007년도 설립되었다. 이제까지 여러 정부에서 기금사용을 위한 제안서에는 산림탄소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에는 정교하지만, 정작 산림거버넌스의 설정과 이미 만연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패에 대해 지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또, 정부측 제안서에는 산림탄소거래를 감시감독할 새로운 제도나 기구의 설립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 개선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인 것이다.
인니 산림청은 최근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산림탄소거래를 정교하게 주도할 새로운 제도와 기구의 설립을 위해 한국과 국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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