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한가? 인도네시아의 원전 시도 우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은 '원자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고민'을 토로한 적있다. 과연 원자력은 안전한가? 최소한 깨끗하기는 한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논란의 촛점이 되고 있다.

미국 시민사회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가 저축/대출정책실패, 파생상품과 주택담보 실패에 따른 경제파탄, 그리고 911사태이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한 과거 3대 실수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 원전은 피해시에 운영자와 회사에 지나치게 낮은 손해배상 상한가를 상정해 놓고, 관련 R&D는 어마어마하게 국비로 지원하고, 또 수억불에 이르는 지불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다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상하게 들린다면 비교할 만한 예를 드리겠다. 작년 미국을 뒤 흔들었던 걸프만 원유유출사건으로 영국 BP (British Petroleum) 사는 200억불 펀드를 조성했다. 사실 상의 대규모 손해배상이다. 정상적인 시장은 리스크가 큰 신기술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부과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결국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이익을 공유하고 또한 공공 안전의 방패막도 제공받는다.

친원자력 단체들은 원자력이 깨끗하고 (특히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또 안전하며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없으며), 마지막으로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투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이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전세계가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에 떨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첫번째 원전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NYT가 3월 17일 보도했다. 알려진 대로 인니는 지진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2004년 쓰나미 피해의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국가이다.

인니는 2022년까지 원전 2기에서 18000메다왓트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IAEA(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의 대상지 실사를 거치면 계획에 착수할 것 같다. 인니의 원전 설치는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원전 설치의 유혹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인니에서 수입을 고려 중인 원전의 제작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