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폭발에 따른 국제적 반응

독일은 일본의 핵발전소 사태에 따라 독일내 80년대 이전에 건설된 7기 핵발전소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현재 총 17기에서 20.7기기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7기의 생산량은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총 자국내 전력 사용량 중에 23%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독일로는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3월 15일 현재 유럽국가 중에서는 독일 만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 향후 3개월간의 평가기간이 지나야 재 발전의 여부를 알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조치와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과연 탈탄소 경제를 꿈꿔온 유럽에 어떤 함의를 줄지 궁금하다. 아마 탄소발생량이 당분간은 증가 될 것이고 탄소거래소의 탄소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황도 유사한 것 같다. 3/14일 NYT는 '일본사태로 말미암아 그간 지구온난화와 미국내 에너지 수급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원자력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간의 살얼음판 합의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쓰고 있다.

코네티컷 무소속 리버만 상원의원은 충분한 조사평가가 끝날 때까지 원전 추가건설을 잠시 멈추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런 입장은 미국내 친원전 단체들도 유사하다.

이에 따라 원전 없이 기후변화 대응의 완성이 어려울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정부 정책입안자들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3/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Jay Carney 공보비서 (Press Secretary)는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Gregory Jaczko 위원장의 '미국의 안전기준은 일본보다 높지만, 그럼에도 이번 일본사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어떤 기자가 '높다면 왜 걱정스런 언급을 하느냐?' 고 묻자 다소 버벅거리는 답변을 했다.

민주당 메사추세츠 Ed Markey 상원의원도 원전계획에 모라토리움 (일시정지)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초 미의회에 540억 불의 원자력시설과 연구에 지원해 줄 대규모 지급보증 (loan guarantee)을 요청한 바 있는 오바마의 향후 입장 정리가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