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yana에게 노르웨이의 REDD지원이 곤란한 8가지 이유

2011 3월 24일, 다수의 시민단체와 2인의 가이아나 국회의원이 동시에 사인한 공개서한이 노르웨이 환경국제개발장관 Erik Solheim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남미 북동해안에 위치한 가이아나에 노르웨이의 REDD사업 지원에 대한 거부의사이다.  8가지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면적 214천 평방킬로 남한의 약 2배

1. 프로젝트 준비의 지연: 가이아나 정부의 준비 부족과 현지부족민 (indegenous people)의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의 착수가 곤란하다. 더구나 2011년 초 이미 지급된 3000만불의 지원금과 추가 지급분 4000만불은 가이아나 총 예산의 9%에 이른다. 이런 막대한 자금의 부적절한 유입은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의 유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2. 산림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REDD의 지원은 정부의 산림전용 확대 방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가이아나 정부는 산림탄소배출의 감소는 커녕 현상유지 조차 능력이 없다. 오히려 목재수출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정확한 자료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09-10년 사이 산림전용은 3배 증대된 것으로 추정한다.

3.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안전장치 필요: REDD 지원은 세계은행의 '신용기금 운영 정책'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4.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의 필요: 국가개발전략이나 국가경쟁력전략과도 연계않된 대통령 혼자만의 저탄소개발전략 하에 REDD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다른 산업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5. 지역사회 참여: 지역 원주민 (Amerindians)에게 어떻게 얼마나 토지를 할당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국내외 관계법에도 존중되는 원주민의 자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REDD사업의 성공여부에 확신이 없다.

6. Amaila 폭포 수력발전댐의 리스크: 지원금으로 수력발전 건설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댐건설의 추진에 신뢰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7. 신뢰할 만한 검증보고서 결여: 가이아나 정부는 외부기관에 의한 확인절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가이아나 정부가 제출할 증빙자료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가를 기술하지 못하였다.

8. 정부자료의 비공개: 이제까지의 수차례 외부 기관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이아나 정부는 외부에 정부자료의 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다. 당연히 노르웨이 정부와의 MoU 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