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REDD에 대한 격렬한 논쟁

뉴욕타임즈 환경섹션을 보다가 광고를 따라 방문한 "The Palm Oil" 홈피에서 오늘 5일 The Jakarta Post에 기고된 흥미로운 투고문을 읽었다. 기사는 인니 정부가 REDD사업을 위해 모든 산림과 피트지역의 산림전용을 막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3.5백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제성장도 15% 감소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 증거로 필자는 벌채, 팜오일생산이 인니 총 수출에 22.1% (혹은 총 221억불/년)의 비중이라고 한다.

인니는 팜오일 세계최대 생산국으로, 2010년에 155만톤 수출 (전년도 대비 6.8% 증가)을 기록했다. 인니정부는 2020년에는 4000만톤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말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받은 산림과 피트(이탄)지역의 전용 방지를 위한 지원금 10억불이 전용방지 모라트리움 실시와 동시에 사용가능해 진다. 추가의 10억불 지원이 별도의 국제지원기구에 의해 약속되어 있다.

필자는 작년 말 UNFCCC 와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세계은행이 발주한 연구에서 산림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난화가스는 이제까지 알려진 17%가 아닌 5-9%대의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인니가 세계 4위 온난화가스 배출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산림전용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런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기금접근법 (국가에 기금으로 지원하여 모라토리움을 유도하는 방법)'과 '시장접근법 (개별 사업대상지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법)'사이의 논쟁이다.  

투고문에 대한 리플을 보면, 필자가 벌채회사의 사주로 글을 올렸다는 지적과 함께, 필자가 소속된 World Growth는 사이비 NGO로 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감소도 전혀 근거없는 논리라고 반박한다.

REDD가 과연 시장접근 혹은 기금접근법으로 가야하는 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인니를 포함한 대부분 REDD대상국가의 국가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에 거액의 기금이 지원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용될 뿐 실질적인 산림전용의 억제 효과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