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 온난화 관련 소송을 기각하다

미국의 5개 주 (캘리포니아(California), 코네티컷(Connecticut), 아이오와(Iowa), 뉴욕(New York),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버몬트(Vermont))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위치한 에너지회사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대법원은 5개의 대규모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온난화 관련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의 권한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결정이고 8:0 전원일치 판정이었다.

이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도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다.

5개의 에너지회사는 공공사업부문으로 미국전력공사(American Electric Power Co Inc), Southern, Xcel 에너지(Xcel Energy Inc), Duke 에너지(Duke Energy Corp), TVA이다, TVA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에, 오바마 정부도 회사측 입장을 옹호했다. 이 5개의 회사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미국 전체양의 10%정도(약 6억5천톤)를 차지한다. 특히 석탄, 기름 또는 기타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 이상 배출시키고 그것이 대기의 태양열을 모아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발전소의 입장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4배정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만약 에너지회사가 패소했다면 그에 뒤따른 엄청난 소송이 이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가스전력을 사용하는 잔디 깎는 업체 또는 낙농업자들도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환경보호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위험한 탄소오염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해줄 청정대기법(Clean Air Acr)이 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