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임업연구센터 (CIFOR) 의 2009년도 보고서. 산림전용방지탄소배출감축 (REDD)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진다. 세계산림자원평가 (fao) 의하면 세계산림면적은 40억헥타. 전세계육지면적의 30% 수준. 아시아는 총 5억헥타 (18.5%) 로 낮은 수준. 2000-2005사이 세계적으로 730만헥타의 숲 감소. 다행히 아시아는 100만 헥타 증가 (중국의 영향). 브라질에서만 310만 감소되었다고 함.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데 결국 이를 막으면 산림전용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 농업확장을 지원, 주택단지 개발/정착지원, 방목 등 지원, 도로/수송 보조금, 벌채 /임산업에 대한 보조
바이오에너지도 아직은 문제: 미국/유럽에서 연료의 10%를 바이오로 바꾸려면 현 농지면적의 43/38% 각각 소요.되므로 열대림 훼손의 압박 가중 확실시됨
산림보호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정책으로는
- 산림친화적 보조 (세제 등)
- 인증제도 (친환경적 생산방식에 의한 목재 등에)
- 적절치 못한 임산물생산, 산림훼손의 경우 공공/민간부문 투자의 제한
- 산림보호 / 산림훼손 방지에 대한 보상: 환경서비스지불제 (PES)적용 가능.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성공사례있슴.
지휘와 통제를 통한 방법. 법률과 제도의 제정, 토지이용규제 (국립공원화)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변경의 기회 제공.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부패로 연결. 직접규제의 유호성은 현행법의 명료성과 적합성에 강하게 좌우됨. -> 지역사회, 위반보고체계, 법집행 등을 위한 산림거버넌스의 중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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